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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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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방위기본법 제2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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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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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
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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